	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: 02) 788-2431; 784-0956 팩스: 02) 788-3235	보도자료 2008-32호 (10. 20.)
놀부 같은 건강보험공단? □ ‘04～’08.8월 가산금 수입 5,096억원 □ ’08.8월 현재 과오납 보험료 미환급금은 214억원

□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(여성위/보복위)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, 2004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체납 보험료 등에 부과한 가산금 수입금이 5천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: [표 1] 참조

□ 2004년 907억원이던 가산금 수입금이 2007년 1,240억원으로 137% 증가하였고, 2008년 7월까지 가산금 수입금이 벌써 864억원에 달함

□ 가산금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보험료의 3%를 부과하고,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%를 가산하며, 최대 9%까지 징수 (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)

[표 1]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가산금 수입내역 ('04~'08.7월말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보험료 가산금 수입금	기타징수금 가산금 수입금	계
2004	895	12	907
2005	977	10	987
2005	1,088	10	1,098
2007	1,230	10	1,240
2008.7	857	7	864
계	5,047	49	5,096

자료: 건강보험공단(2008. 10)

□ 반면, 보험료 이중납부, 자격 소급상실, 부과자료 소급 감액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 환급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, 미환급금 또한 상당히 누적되어 있음 : [표 2] 참조

□ ‘05～’08.7월 발생한 과오납금 6,968억원(3,191만 5천건) 중 ‘08.7월말 현재 214억원(62만 7천건) 미환급

□ 미환급 건수와 금액은 ‘05년 6천건ㆍ1억원, ’06년 4만 5천건ㆍ10억원, ‘07년 12만건ㆍ34억원, ‘08.7월까지 45만 6천건ㆍ169억원으로 매년 증가

[표 2]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현황 (‘04～’08.8.10)

(단위 : 천건, 억원, %)

발생년도		발생		환급		미환급		지급율
	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계	계	31,915	6,968	31,288	6,754	627	214	98.0	96.9
	지 역	31,184	3,653	30,599	3,551	585	102	98.1	97.2
	직 장	731	3,315	689	3,203	42	112	94.3	96.6
2005	계	9,700	1,536	9,694	1,535	6	1	99.9	99.9
	지 역	9,536	872	9,531	872	5	0	99.9	100
	직 장	164	664	163	663	1	1	99.4	99.8
2006	계	10,287	1,743	10,242	1,733	45	10	99.6	99.4
	지 역	10,116	999	10,075	995	41	4	99.6	99.6
	직 장	171	744	167	738	4	6	97.7	99.2
2007	계	7,414	2,120	7,294	2,086	120	34	98.4	98.4
	지 역	7,194	1,105	7,083	1,087	111	18	98.5	98.4
	직 장	220	1,015	211	999	9	16	95.9	98.4
2008.7	계	4,514	1,569	4,058	1,400	456	169	89.9	89.2
	지 역	4,338	677	3,910	597	428	80	90.1	88.2
	직 장	176	892	148	803	28	89	84.1	90.0

자료: 건강보험공단(2008. 10)

□ 특히, 가입자에게 3년 넘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금은「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(시효) 제1항 제1호」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돼 잡수입 처리 : [표 3] 참조

□ ‘04～’07년까지 시효완성 잡수입은 65억9천9백만원(73만 4,900건)

□ 연도별로는 ‘04년 11만 4,900건ㆍ10억 5,500만원, ‘05년 16만 300건ㆍ14억 2,200만원, ‘06년 22만 2,500건ㆍ20억 4,100만원, ‘07년 23만 7,200건ㆍ20억 8,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

[표 3] 과오납 보험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잡수익 처리 된 현황

(단위 : 백건, 백만원)

발생년도		소멸시효 완성내역
		건수	금액
합계	계	7,349	6,599
	지 역	7,320	6,428
	직 장	29	174
2004	계	1,149	1,055
	지 역	1,126	883
	직 장	23	172
2005	계	1,603	1,422
	지 역	1,599	1,421
	직 장	4	1
2006	계	2,225	2,041
	지 역	2,223	2,040
	직 장	2	1
2007	계	2,372	2,081
	지 역	2,372	2,081
	직 장	0	0

자료: 건강보험공단(2008. 10)

□ 건보공단은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가입자의 체납보험료 및 당월에 납입할 보험료로 충당하고, 그래도 잔액이 남을 경우 즉시 환급내역을 안내(신청안내문 발송 등)함으로써 가입자 신청에 의해 실시간 지급

□ 그러나 매년 미환급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면에는 미지급금의 신속한 환급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미흡한 탓도 작용

□ [표 4] ‘05～’08.7월말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에 7개월 이상 걸린 사례가 36만 2천건ㆍ111억원이었고, 24개월 이상도 2만1천건ㆍ6억원에 이름

□ 아울러 29만 9천건ㆍ54억원은 7개월이 넘었는데도 지급되지 못했으며 24개월을 넘기고도 여전히 지급되지 못한 사례도 4만 4천건ㆍ11억원에 이르고 있음

[표 4] 과오납 보험료 환급 및 미지급 기간 현황

(단위 : 천건, 억원)

과오납 환급금 지급기간
구분	건수	비율	금액	비율
계	43,006	100	8,174	100
6개월미만	42,644	99.2	8,063	98.6
7~12개월	243	0.6	74	0.9
13~24개월	98	0.2	31	0.4
24개월이상	21	0	6	0.1
과오납 환급금 미지급 기간
구분	건수	비율	금액	비율
계	627	100	214	100
6개월미만	328	52.3	160	74.8
7~12개월	200	31.9	28	13.1
13~24개월	55	8.8	15	7.0
24개월이상	44	7.0	11	5.1

자료: 건강보험공단(2008. 10)

□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“공단은 국민들에게 과오납 보험료에 대한 환급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”고 밝히면서, “또한, 인터넷으로도 과오납 보험료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, 가산금 조기납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인터넷 카드 납부 등 가입자 편의를 더욱 증대해야 할 것”이라고 밝혔음